↑↑ 이재명 대통령과 윤경희 청송군수가 진보면 상가를 둘러보며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서울파이낸스 제공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송군과 영양군을 잇달아 찾아 전통시장과 이동장터를 둘러보고 주민·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청송군과 영양군은 각각 올해 6월과 지난해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군비를 보태 주민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시범지역 선정 이후 두 지역의 인구가 5% 이상 증가하고 상권 매출도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청송군 진보전통시장 일대를 찾아 음식점과 정육점, 마트, 약국 등 상점을 둘러보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청년 상인이 기본소득 지급 이후 장사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자 다른 상인들도 매출 증가를 체감한다며 “요즘 장사할 맛 난다”고 화답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기본소득 시행 2~3개월 만에 인구가 1천500명 늘었다”며 지역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주민과 소상공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 확대 건의를 듣고 “기본소득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대통령은 이어 연당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 정착과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영양군 인구가 반세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양이 어머니의 고향이라는 개인적인 인연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영양을 찾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영양을 “산으로 둘러싸여 육지의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생활 여건의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기본소득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의 사용 범위를 지역 내로 제한하는 정책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편해야 효과가 있다”며 “군 안에서 써야 하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써야 읍내로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양의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유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의 자연자원을 주민 소득과 연결해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문을 마친 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해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경제의 회복에도 기본소득이 보탬이 되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돼 정책의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실효적인 운영을 통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방문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현장 효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정부 지원과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자체 재원 마련이 향후 제도 확대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