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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덕이대장' 사업은 경제적 부담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가정 내 소규모 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70세 이상 노인가구 등으로, 전등·수도꼭지 교체, 방충망 보수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소규모 수리를 지원해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이에 따라 각종 언론에서도 그간 모범적인 복지 행정 사례로 호평을 받아왔다. 그동안 이 사업은 영덕군새마을회가 위탁받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다. 새마을회 측은 지난 4년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년 3,000만~4,000만 원가량의 운영비를 반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사업 예산 역시 2억 6,000만 원으로, 연말 결산 이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덕군은 내년부터 위탁운영 단체를 기존 새마을회에서 최근 급조된 신생 단체로 변경하고, 사업 예산도 3억 3,000만 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약 26.9%(7,000만 원) 증가한 규모다.
기존 실질 집행액(약 2억 2,000만 원 수준)과 비교하면 실제 편성 예정액의 격차는 더욱 크다.
이와 관련해 지역 사회와 전문가들은 영덕군을 향해 다음과 같은 핵심 의문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위탁 변경의 타당성이다. 기존 운영 과정에서 서비스 질이나 수행 능력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신생 단체가 기존 기관에 비해 어떤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예산 증액의 근거다. 매년 예산이 남았던 사업에 7,0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대폭 늘여 편성한 이유와 함께, 이에 상응하여 서비스 범위, 출동 인력·장비, 수혜 가구가 얼마나 확대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셋째는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다. 지역 내 활동 실적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신생 단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기존 기관의 성과와 주민 만족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영덕군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절감과 효율적 재정 운영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복지 예산의 증액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 예산이 실제 군민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직결되는지에 대한 검증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물론 새로운 단체가 보다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면 위탁 변경과 예산 증액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영덕군의 입장도 면접 과정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이 신생 선정 단체가 훨신 나아 점수를 후하게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업계획과 근거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새로운 단체의 탄생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실제 공익적 사업권을 쥐게 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결국 영덕군이 답해야 할 핵심은 '기존 운영기관을 변경하는 명확한 이유'와 '증액된 예산으로 군민이 누리게 될 차별화된 복지 혜택'이다.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영덕군이 위탁기관 선정 심사 과정과 예산 산출 근거, 향후 사업계획을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