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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메달 획득 여부를 넘어 선수들의 실제 기여도와 활약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민혁은 현행 병역특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형평성'을 꼽았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팀의 메달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전 선수와, 출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경기에 나서지 못한 선수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단체 종목의 특성상 모든 팀원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실제 경기 출전 시간과 활약 정도, 대표팀 승리에 대한 기여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대표팀 A매치 출전 기록과 선수별 활약을 포인트로 환산해 국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민혁이 강조한 핵심은 병역특례 혜택을 무조건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축구의 뼛속 깊은 체질 개선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목한 부분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선수들이 겪는 '경력 단절'의 문제다. 국군체육부대 상무에 입단하지 못하거나 국제대회 메달권에 들지 못한 선수들은 병역 이행 과정에서 선수 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며, 이는 K리그 전체의 경쟁력과 선수 육성 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병역특례를 받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지도자 연수, 경력 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젊은 선수들의 미래가 병역이라는 현실 때문에 지나치게 일찍 갈리지 않도록 제도적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민혁의 소신 발언은 병역특례가 일부 선수에게 주어지는 일회성 보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병역 의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 사이에서 정부와 체육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병역특례의 공정성 제고, 국가 기여도 평가 방식 도입, 그리고 비수혜 선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