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제1교도소 전경/사진=경북북부제1교도소 제공

법무부는 노후·과밀 교정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4곳에 신규 교정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설당 사업비는 약 2,419억 원으로, 수용정원 1,000명과 상주 직원 250명 이상 규모로 추진된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교정시설을 지을 수 있는 19만200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뒤 유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대상지는 오는 12월 선정될 예정이다.

청송군은 기존 교정시설 부지 활용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지역 내 4곳의 교정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반시설과 운영 여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신규 부지 확보에 따른 토지보상과 주민 갈등 등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도 입지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2021년부터 신규 교정시설과 법무연수원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군은 지난 9월부터 경북북부교도소 측과 사업부지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진보면 주민 대상 유치 동의와 캠페인, 군의회 건의문 마련 등을 통해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11월 4일까지 법무부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영양군은 지난 12일 법무부 공모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신청 후보지는 입암면 삼산리 2곳과 청기면 상청리 1곳 등 모두 3곳이다. 군은 입지 적합성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유치제안서를 마련하고, 법무부의 현장실사 등 후속 절차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영양군이 내세우는 주요 경쟁력은 주민 수용성이다. 2022년 전문기관이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 군민의 86.6%가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후보지역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열어 사업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 형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군은 교정시설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영덕군도 영덕읍과 영해면의 3개 마을을 후보지로 선정해 12일 유치 신청을 접수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군은 각 마을의 부지 적정성과 접근성,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지를 3곳으로 선정했다.

영덕군은 교정시설 유치를 지역 상생형 발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유치가 성사되면 후보지 마을과 해당 읍·면에 연차별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도로와 생활 기반시설 개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교정공무원과 가족의 이주에 따른 인구 증가뿐 아니라 지역 농수산물 소비 확대와 음식점·숙박업 등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세 지역이 교정시설 유치에 나선 배경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통된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시설이 들어서면 교정공무원과 보안·시설관리 인력 등 직접 고용은 물론 급식과 식당 운영, 지역 물품 구매 등 연관 분야에서도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면회객 방문과 기반시설 확충 역시 지역 상권과 정주 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주인구의 정착 여부와 지역 내 소비 규모, 주민 지원계획의 실효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지역 일자리와 소비를 얼마나 지역사회에 연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4일까지 유치제안서를 접수하고 12월 최종 대상지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송군은 기존 시설과 부지 활용 가능성을, 영양군은 주민 찬성 여론과 후보지 확보를, 영덕군은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유치 의사와 주민 상생 방안을 각각 앞세우고 있다. 세 지역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최종 입지 선정 결과와 지역발전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