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생태계를 말살하는 고강도 조업선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지역에서 연안자망업에 종사하며 `영덕대게'를 포획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 대부분은 “고강도 싹쓸이 어법으로 산란해 막 자라기 시작한 어린 `영덕대게'나 암컷대게(일명 빵게)를 포획하다 보니 영덕의 최고 특산품인 `영덕대게'의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인데도 국민의 세금인 `수산보조금'을 일반 어민들과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영덕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자원 고갈이 되면서 사업의 취지가 희석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환경운동연합은 어업인들의 남획을 조장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내년 초에 열리는 WTO 협상에서 `수산보조금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환경운동연합도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측은 `원래 수산보조금은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여 물고기를 더 많이 더 자주 잡게 하고 있고 수산자원도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줄고 있으며 현재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하며, 단 10%의 해양 수산자원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쁜 수산보조금으로 대표적인 유류보조금은 어선 운항과 어업 장비 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며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만약 유류비 부담이 있었다면 어업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지나치게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WTO 협상의 진행 과정으로 전 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했고, 2015년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폐지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 WTO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협상에는 우리 정부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시민단체는 해수부와 외교부에 나쁜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 협상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쁜 수산보조금으로 지목된 유류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보다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고갈을 부추기는 어법을 하는 어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제사회의 방침은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이지만 영세 어민들의 생활을 반영한다면 선별적인 폐지가 맞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영세 어민들을 위해 쿼터량에 따른 유류대 및 생분해성 어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바다 환경을 헤치지 않고 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세금이 바다환경을 헤치고 자원도 고갈시키는데 이용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