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삼달석산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민원 가운데, 발암물질 사용 의혹과 관련한 주장이 사실 확인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분별한 민원 제기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기자가 현장 취재와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 사용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혹은 명확한 확인 절차 없이 확산됐고,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체는 수차례 행정 조사와 감사에 시달려야 했다.

문제의 물질로 지목된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백색·무취의 화학물질로, 과거에는 식수 및 폐수 처리 시 불순물 제거제, 코킹제, 화장품 피부 연화제, 종이 강화제, 윤활제, 식품 포장재, 접착제, 거품 생성 보조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재는 사용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삼달석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재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는 경북도 재심의 결과 관련 법령과 관리 기준을 벗어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발암물질 사용이라는 자극적인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에서 상생을 도모하고 고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온 중견 사업자가 부당한 비난과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아쉬움을 남긴다.

환경과 연관된 사업 특성상 일정 수준의 민원 제기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그리고 이미 관계 기관의 점검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사안까지 되풀이해 문제 삼는 행태는 정당한 공익 제보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은 각종 민원에 따라 여러 차례 행정기관의 조사와 감사를 받았으나, 중대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업 운영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두고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한 감정적 민원”,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반복적 괴롭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과 상생해 온 기업을 근거 없는 의혹으로 압박하는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카더라식’ 소문이 민원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적 영역으로 유입될 경우, 행정기관 역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행정력 소모와 지역 갈등만 증폭된다는 점이다. 이는 공익을 위한 감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멈추지 않는 현실은, 문제 해결보다는 압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정상적인 문제 제기라면 개선 이후에도 반복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원은 주민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가 타인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를 해치는 수단으로 변질될 때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운 무분별한 민원 제기는 결국 지역 기업을 위축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사회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에 기댄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문제 제기와 지역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