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울진군수의 1호 공약인 ‘에너지 연금’이 현실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사업 명칭은 가칭 ‘울진에너지 기본소득’으로 변경됐지만, 울진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연금 지급사업이 정부 협의를 거치며 제도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진군은 에너지 연금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일정 기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실효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 울진군이 자체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의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그동안 울진군이 에너지 연금 현실화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선거 공약으로 제시됐던 사업이 행정 절차와 정부 협의를 거치며 실제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관심은 황 군수의 실천력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쏠린다. 에너지 연금의 핵심은 지속성이다. 군민에게 매월 10만원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려면 연간 560억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복지사업과 일반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으면서 이 같은 규모의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가장 큰 과제다. 울진의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 재원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과 미래 투자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국비와 도비 확보, 자체 재원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황 군수가 중앙정부와 경북도 등을 상대로 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에너지 연금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울진군의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지급액의 실질 가치 하락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월 10만원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질 경우 지급액 조정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지급액을 현실화할 경우 울진군이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도 함께 늘어난다.

반면 울진군이 기본소득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연계하거나 관련 사업 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울진군의 적극적인 행정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있다. 울진군이 자체적인 준비와 경험을 축적할수록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진다.

그러나 사업 현실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군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최근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드러난 만큼 기본소득 사업의 재원과 추진 방식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집행부와 군의회는 역할은 다르지만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목적은 같다. 뜻과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울진의 미래와 군민의 삶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필요하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를 따질 문제도 아니다. 집행부가 먼저든 군의회가 먼저든 군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먼저’라는 자세로 움직여야 한다. 서로의 역할과 입장을 존중하면서 연금 지급의 재원과 방법을 함께 찾는다면 울진의 미래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에너지 연금의 현실화 여부는 이제 울진군의 재원 확보 능력과 행정 실행력, 군의회의 협력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렸다. 군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갈등의 승패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다. 집행부와 군의회가 군민을 위해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일 때 울진의 미래는 바뀔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