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욱 영덕백년대계연구소 대표가 지난 1일 월요토론회에서 '영덕군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영덕백년대계연구소 제공

영덕이 처한 현안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으로 ‘더 나은 영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영덕백년대계연구소(대표 장성욱, 이하 연구소)가 이번에는 영덕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1일 오후 강구면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을 원칙으로 지역 현안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 소수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학계, 중앙과 경북도의 공직자, 정치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은 전화, 펙스 등으로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장성욱 대표는 토의에 앞서 “영덕군은 전국 231개 시·군·구 중 사라질 순위 9위인 소멸위험지역으로 현재 영덕군 인구는 2010년 4만 1천명에서 올해 3만 6천 7백 명으로 10년 사이에 4천 3백여 명 줄었다. 감소폭도 연간 5백 명에서 1천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5∽6년 안에 3만 명 선이 붕괴된다. 영덕군은 지역 내 출산율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면서 수치상의 인구목표를 아예 잡지 않고 있다. 인구 증가 전입운동, 우수마을 포상, 작은 결혼식장 지원사업,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 48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인구증가대책이 최우선 과제다

전화와 팩스를 통한 의견 수렴에서 이승호 전 대구부시장은 “지역 경제의 피폐, 일손 부족 및 우수 인력유출, 교육의 질 하락, 의료· 문화·복지·교통 등 생활편의서비스 수준의 저하, 빈집·폐교·폐점포, 마을 공동화 등 모든 문제가 인구감소에서 비롯된다. 곧 다가올 미래의 재앙에 대해 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인구증가에 두고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구 유입 유도하는 축소도시 전략도 마련되어야

변성희 한국관광정보정책연구원장은 “군의 인구 증가 정책과 함께 영덕 인구가 3만, 2만으로 줄었을 때의 대비나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기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구 유출을 막는 스마트 축소, 적은 인구에 적은 건물과 토지를 사용하여 스마트하게 성장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축소도시의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중앙정부와 도의 지방소멸위기대응 방안에 선제적으로 대처

행안부의 모 국장은 “정부에서는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소멸지역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인구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산업단지 지정 기준 완화, 토지 수용 및 민간투자 활성화 특례, 청년 창업 지원, 예비타당도 조사면제 등이 담겨있다.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제도를 잘 활용하여 선택과 집중에서 우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만이 해결책

장성욱 대표는 “출산 장려금, 다자녀 장학금, 전입 운동 등 기존 지원정책은 한계점에 이르렀다. 그래도 인구 증가에 성공한 시·군의 경우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가능했다. 영덕에도 강구연안항 건설, 원전관련 산업 유치 등이 이루어졌다면 1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을 것이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사시켜야 한다. 앞으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제2 논공단지 국책사업 및 산업단지 유치, 남정면을 흥해 공업단지와 연계하여 배후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방안, 고래불해수욕장 개발을 위한 삼성그룹과의 협상 등 인구유입 대책을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앙과 도, 국회, 대기업과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백년대계연구소는 지난 2016년 ‘모두가 잘사는 영덕’을 만들자는 목표로 영덕읍에서 창립한 이래 금년에는 사무실을 강구면으로 이전하고 영해면에 북부지부를 설립했다. 그동안 영덕 현안문제에 대해 주민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