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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 제공 |
3선 군수로서 축적된 행정 경험과 안정적인 군정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제시된 비전이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 정책의 실행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 군민 평생연금,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관건
민선 9기 공약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전 군민 평생연금시대'다. 교통·주거·의료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현실적인 과제도 적지 않다. 영양군은 전국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만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성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제도적 절차 역시 변수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도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인구 1만7천 명·농가소득 7천만 원, 현실성 확보가 과제
'6·7·7 비전'의 또 다른 축인 인구 1만7천 명 회복과 농가소득 7천만 원 달성 역시 쉽지 않은 목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양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군이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 인구 증가가 실제 정주인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농가소득 7천만 원 역시 기후변화와 농산물 가격 변동, 생산비 상승 등 대외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예산 6천억 원 달성을 위해서도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공모사업과 국·도비 확보 등 대외 재원 유치 성과가 정책 성공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군정 대전환, 조직 혁신과 실행력이 시험대
오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과감하게 추진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하겠다"며 군정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3선 체제에서는 조직 내부의 관성과 기존 행정문화 개선 여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새로운 정책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함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택과 집중 전략도 필요
민선 9기 영양군은 평생연금을 비롯해 미래농업, 문화관광,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과 행정 역량을 고려하면 사업별 우선순위와 단계별 실행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핵심 사업부터 성과를 축적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3선 군수의 경험은 영양군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장기적인 비전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실행계획, 정책 우선순위를 얼마나 치밀하게 마련하느냐가 민선 9기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9기 영양군은 어느 때보다 큰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비전의 규모가 아니라 실행의 완성도다. '6·7·7 비전'이 선언에 머무를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가 답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