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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상복지재단 사랑마을 폐쇄 행정처분 예고

이상호 기자 입력 2021.07.05 15:32 수정 2021.07.05 15:33

지역사회 반성 없이 자신들 안위만
법인 재단 문제 해결할 의지보다 직원 편 가르기 의혹
시설종사자 장애인 쾌적한 삶 서비스 제공보다 재단 눈치


영덕 사랑마을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2015년 개원하였으며, 현재 29명의 이용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공간이며 시설종사자들은 중증장애 입주인들의 생활공간을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랑마을은 설립이후 거주인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학대사건, 인권유린 문제가 재발하여 사회복지사업법 3차 위반으로 지난 15일 영덕군청으로부터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통지를 받았다.

 

이에 시설종사자들은 시설폐쇄의 원인으로 공익제보자인 사무국장을 지목하고 비판과 함께 집단으로 퇴사를 요구 하며 `시설폐쇄의 원인을 제공한 사무국장은 제발 물러가라'는 등의 현수막을 사무실 시설 내부와 영덕지역에 다수 게시(관련사진 위) 하며 인권탄압과 함께 권고사직을 종용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랑마을에 근무하는 사무국장은 장애인학대 행위가 발생 되면 즉시 신고이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경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가 학대관련 조사하여 학대로 판정되었다.

 

하지만 시설종사자들은 반성과 성찰로 시설 폐쇄를 막기 위한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에 자신의 일자리를 염려하며, 집단적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설폐쇄의 원인을 공익제보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집단행동은 인권감수성 부족이 의심되는 행동으로 비쳐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높다.

 

주민들은 “사랑마을 시설종사자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옹호하고 지키고자 한다면 공익제보자를 탓하기 전에 장애인 학대행위에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문제 재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시설종사자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도리다.”는 입장이다.

 

또 “법인 대표에게 장애인 복지 경력이 있는 시설장 채용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어야 함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바른 소리는 내지 못하면서 사측의 입장만 옹호하는 식으로 일관하다 결국 폐쇄결정 위기를 맞음으로 지역사회에 분노를 유발하고 있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랑마을에 대한 문제는 시설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최고 관리자인 시설장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부제와 이로 인해 시설 종사자들을 올바로 교육하지 못하여 장애인학대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더불어 무자격자의 시설장을 채용한 법인대표의 문제가 공존한다는 지적인데 올바르게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나 지역사회 학연과 지연의 인맥에 대한 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면접당시 10년 이상의 장애인 복지분야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면접에서 제외 하였으며, 자기 입맛에 맞는 지역 인사만 채용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 되었다.

 

실제로 2015년 개원한 사랑마을은 3명의 시설장이 역임했으나 이중 한명도 장애인복지분야 경력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대 시설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3년 이상의 경력자가 아닌 무경력자로 밝혀졌고, 법인대표는 이사회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근무토록 하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경상사회복지법인은 산하의 사랑마을 폐쇄결정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법원 화해권고 결정으로 해임이 무효화 된 이사를 25일 또 다시 해임 의결에 앞두고 있다.

 

재단 이사들은 형사, 행정처벌, 노인학대, 허위부정수급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법인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조차 않고 오히려 해임이 무효화된 이사를 재 해임하려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공정성·형평성을 이탈한 행위를 공익법인 이사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인대표는 공익법인의 공정성·정당성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쓴 소리와 올바른 목소리로 재단이 바른 길로 갈 것을 주장하는 이사를 해임하고, 자기 인맥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하여 법인을 사유화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영덕사랑마을은 시설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과연 누구의 잘못으로 여기 까지 왔고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할 지 주민들은 묻고 있다.

 

복지법인 대표를 비롯한 시설종사들은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지 고민해야 하며 법인 이사들 또한 전문성을 갖춘 공익법인에 걸 맞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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