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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산불 이후 퍼지는 임시주택 설치 의혹 논란 펙트 체크

김상구 기자 입력 2025.11.28 10:45 수정 2025.11.28 10:51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꼼꼼히 체크, 검증 참여한 외부전문가 모두 헌신적 ˝공무원들의 노력 폄하 안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비 보여주는 모범 선례 평가˝

↑↑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읍 매정, 오보리 임시주택 점검을 위해 방문했다.

[고향신문=김상구기자] 영덕 산불이 진압된 이후 핵심 과제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안정적인 임시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했다. 

하지만 산불 직후 영덕군이 추진한 임시주택 설치 전 과정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 제기가 지역 사회를 강타하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공무원 사회가 좌절과 함께 우울해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대표인 영덕군 의회와 함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상황들을 면밀히 정리해 공개한다.

현장 수요조사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

영덕군은 산불 진화 직후 읍·면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이재민 가구를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를 접수하고, 희망 주거 형태와 요구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했다. 이후 주민 설명회에서는 기존 8평형 기성 주택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영덕군은 이러한 건의를 반영해 10.6평 규모의 신규 표준형 임시주택 모델을 확정했다. 또한 창문을 확장해 향후 테라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했다.

엄격한 업체 검증과 외부 전문가 참여 평가

표준 설계 마련 후 영덕군은 제작 공기와 납품 단가를 충족할 수 있는 제작업체 선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유선 면담과 서류 검토를 통해 각 업체의 생산 능력, 예상 단가, 납품 가능 시점을 확인하고, 공장을 직접 방문 공장 규모, 생산라인 운영 여건, 인력 구성 등을 면밀히 살폈다.
 

최종 업체 평가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제안서 평가 방식을 준용해 진행됐다. 23개 업체 중 22개가 심사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개 업체가 자진 포기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20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평가 순위에 따라 1차 발주 물량 537동이 배정되었고, 이후 1차 발주 과정에서의 납품 실적과 품질 우수 여부, 이재민 선호도를 종합해 2차 발주 100동, 3차 발주 110동의 추가 물량이 배정되었다.
 

영덕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재난·천재지변 상황 수의계약 규정을 적용, 계약 체결했지만, 사실상 입찰 수준의 검증 절차를 모두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특히 최종 계약된 10.6평 임시주택 단가는 4,200만 원(평당 396만 원)으로, 같은 시기 산불 피해를 입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시공 품질 검증과 입주이후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계약 이후에도 영덕군은 주요 공정 단계마다 업체의 제작 현장을 찾아 시공 품질을 엄격히 관리했다. 입주 후에는 전담 TF를 구성해 즉시 대응이 가능한 A/S 체계를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임시주택 내부에는 에어컨·TV·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제품과 기본 생활용품, 식자재까지 갖춰져 있어 입주와 동시에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영덕군은 이번 임시주택 설치 과정에서 '신속성·투명성·사후관리'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다는 평가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 철저한 업체 검증, 외부 전문가 평가, 경쟁력 있는 단가 확보, 공정별 품질 점검, 입주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면밀한 조사를 펼친 영덕군의회는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되고 있다."며 "매일 고군분투를 하면서 산불로 피해입은 주민을 생각한 영덕군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종 업체 평가에 참여해 면밀히 자료를 검토했던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들은 "산불이후 이재민이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을 염려될 정도로 일하며 신속하고 원만한 일처리를 하며 노력해온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를 폄하해서는 안된다."며 일각에서 퍼지는 임시 주택 부정 의혹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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