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경제

복지에 진정성을 의심받는 영덕군

김상구 기자 입력 2025.09.26 12:55 수정 2025.09.26 12:57

복지재단 임시이사 구성에서 시민사회 의도적 배제… 공정성과 투명성 파괴
사내이사 구성조차 공정성 의심… 담당 과장 책임 회피로 시민 불신 확대
시민연대 ˝이사 구성 과정에서 시민 참여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투명성 훼손˝반발


[고향신문=김상구기자] 영덕군이 경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정당한 참여를 철저히 무시하며,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내이사 구성조차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담당 과장은 불명확한 태도와 책임 회피로 시민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영덕참여시민연대(이하 시민 연대)는 "7년간 법인의 각종 비리를 고발하고 시정을 촉구해 왔음에도 영덕군은 우리를 문제 집단으로 몰아붙이며 제안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시민 연대는 "사내이사 선임에서 외부 단체 추천 방식을 택했지만, 해당 단체들은 내부 회의나 공개모집조차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사를 추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임시이사 구성은 명백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으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외면됐다.
 

영덕군의 행정은 공익보다 편의와 독단을 우선시한 '행정 편법'으로 복지에 진정성을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특히, 사내이사 선임 과정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반복됐다. 시민연대는 "사내이사조차 공정치 않은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법인 운영의 신뢰와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단호히 비판했다.
 

영덕군청 담당 과장은 책임 회피와 불명확한 태도로 문제를 축소하며,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정당한 견제와 문제 제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참여와 감시를 배제하는 영덕군의 태도는 법인 정상화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영덕군은 더 이상 행정 편의와 독단으로 일관하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즉시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영덕 참여시민연대는 영덕군이 사회복지사업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기존 이사진을 해체하고 새롭게 복지법인 이사 구성 과정에서 시민연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에 반발하며, 영덕군수와 담당 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고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