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의 재계약을 앞두고 업체의 업무 실적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복지, 노사 갈등 해결 노력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마련돼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 사측의 고충 해결 노력 등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사 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환경미화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오물,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지역의 청결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대한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용역업체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불합리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측의 노력이 재계약 심사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업체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사측이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을 수 있다.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업체라면 업무 성과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미화 업무는 민간업체에 위탁됐더라도 군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위탁업체의 업무 수행 능력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살피는 것 역시 행정의 중요한 관리 영역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재계약 심사에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 근로복지 수준, 노사 간 소통 및 고충처리 노력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계약 시기만이라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문이나 면담을 실시해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실적을 심사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물론 노사 갈등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업체에 돌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업체의 공정한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환경미화원들이 사측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충을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거리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행정이 살펴야 할 과제다.

이번 용역업체 재계약을 계기로 울진군이 기존 심사 기준을 재검토하고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제도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거리의 오물은 치워도 자신들의 고충은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환경미화원들. 이제는 행정이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