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처분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경북 동해안 원전지역인 울진군과 영덕군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방폐장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의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공모를 예고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방폐장 부지 선정에 적용할 부적합 지역 배제 기준 12개가 확정됐다.

이 가운데 6개는 공모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기준이며, 나머지 6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부 기준이다.

주요 제외 대상은 활동성 단층이나 규모 5.5 초과 지진의 진앙에서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 활동 지역, 지질이 불안정하거나 천연 지하자원이 분포한 지역 등이다.
기존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경주시도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고준위방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반면 해안과 접하지 않은 내륙 지역이나 공항·군사시설 인근 등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지 제약 해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번 기준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후보 가능 지역을 공개하고, 2027년 상반기 기본조사 대상 부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지질과 지하수 등 안전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부지 선정까지는 약 8~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은 고준위방폐장 유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민 의견 수렴을 준비하고 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고준위방폐장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유치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안전성 검증과 주민 공론화를 거쳐 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군수는 지난 9월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을 만나 특별지원금과 10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지역 지원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울진군이 제안한 요구사항으로 정부가 지원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울진군은 지난달 22일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입법 예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영덕군은 현재까지 고준위방폐장 공모 참여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영덕군은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공모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최근에는 신규 원전 2기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고준위방폐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역시 특정 지역의 유치를 추진하기보다 정부의 공모 일정과 시·군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결국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은 정부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올해 말 후보 가능 지역이 공개되고 내년 상반기 공모가 시작되면 울진군의 주민 공론화와 영덕군의 참여 여부도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