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을 놓고 울진군과 군의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 모두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

쉽게 말해 울진군은 울진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의회는 직접 돈을 받지 않더라도 식비와 공공요금 등을 지원받는 것 역시 경제적 혜택인 만큼 다른 대학생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야 공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울진군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공공기숙사는 모두 8개소로, 생활관 사용료는 월 12만5천원에서 28만4천원까지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울진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공공요금 5만원 초과분과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일반 주택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군의회는 이 같은 지원 혜택을 연간 약 180만원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울진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식비와 공공요금 등을 지원받아 연간 180만원의 생활비를 절약한다면, 다른 곳에 거주하는 울진 출신 대학생에게도 그만큼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교와 울진학사 사이의 거리가 멀어 기숙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 지방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울진군이 지원하는 공공기숙사가 없는 지역에서 공부할 경우 아예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국 같은 울진 출신 대학생이라도 어느 대학에 진학하고 어디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셈이다.

군의회는 이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 모든 대학생에게 연간 180만원을 동등하게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필요한 예산도 울진군장학재단의 이자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울진군의 생각은 다르다.

울진학사생들은 직접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 운영 과정에서 식비와 공공요금 등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군은 '돈을 직접 주는 것과 시설을 통해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르다'는 입장이고, 군의회는 '돈으로 받든 생활비를 아끼는 혜택으로 받든 학생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같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체 대학생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장학재단의 이자수입만으로 매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대학생들에게 돈을 더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울진 출신 대학생들이 서로 다른 지역과 환경에서 공부하더라도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울진군과 군의회가 서로 다른 형평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군민들이 어느 쪽의 논리에 더 공감할지도 관심사다.

현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은 분명한 경제적 혜택이다. 그렇다면 같은 울진 출신 대학생이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한 것일까.

이제는 군과 의회가 서로 형평성을 주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과 필요한 예산을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