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미분양 땅에 대한 책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아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남은 땅을 누가 사들일 것인지를 놓고 울진군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경제 보도에 따르면 울진군은 당초 LH와 국가산단 조성이 끝난 뒤 1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은 땅은 울진군이 모두 사들이는 조건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초기부터 약 3만평의 땅을 미리 매입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문제는 산업단지 분양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을 경우다.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아 땅이 팔리지 않으면 울진군이 최대 4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남은 땅을 사들여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약 12%에 불과한 울진군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초 울진군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저렴하게 직접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력 직접공급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늦어지면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분양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울진군은 기존 계약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LH에 요구하고 있다.

당초 '준공 후 1년 내 미분양 땅 100% 매입' 조건을 '준공 후 3년 내 미분양 땅 50% 매입'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산업단지가 완공된 뒤 기업을 유치할 시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그때까지 팔리지 않은 땅도 전부가 아닌 절반만 울진군이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요구는 행정안전부가 과거 다른 국가산단에서 적용한 '3년 내 50% 매입'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당초 울진군이 미분양 땅을 모두 사들이는 조건으로 사업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 관계자는 “행안부가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LH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쉽지 않다”며 “군민들이 기대하는 사업인 만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왔지만, 이번 미분양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산단 조성은 울진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기업 유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군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결국 울진 국가산단의 핵심 과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울진군과 LH가 어떻게 나눠 책임질 것인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