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민생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집행부와 군의회의 갈등이 자극적인 문구를 담은 현수막 논란으로 번지면서 지역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은 황이주 울진군수가 자신의 공약인 ‘에너지 연금’을 추석 전 민생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지지자 밴드와 문자 등을 통해 알리면서 불거졌다.

울진군의회는 해당 사업이 명칭과 달리 사실상 에너지 연금 성격이 강한 데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련 안건을 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회 측은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보다 안건 부결 이후 현수막과 여론전을 통해 의회를 압박하는 듯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사업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재정 집행 절차를 따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는 설명이다. 비판 여론이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재정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군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현수막 논란을 계기로 울진군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현수막에 담긴 자극적인 표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울진군민 전체가 과도한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현수막은 게시 주체와 단체의 실체, 설치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수막에 이름이 적힌 단체 관계자조차 게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실제 제작·게시 주체와 비용 부담자, 설치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단체 회원은 해당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낯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원들과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회원으로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수막 게시 과정의 위법 여부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와 신고·게시 절차, 실제 설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규를 위반했거나 특정 단체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현수막에서 시작된 논란이 울진군민 전체를 부도덕하거나 이기적인 집단으로 묘사하는 비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현수막 게시 책임을 지역 주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논란이 된 현수막의 실제 제작·게시 주체와 비용 부담자, 설치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현수막과 여론전을 통한 갈등을 이어가기보다 사업의 법적 근거와 재정 타당성, 지원 목적과 방법을 놓고 집행부와 군의회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