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지역 홀몸 어르신의 안전을 살펴온 스마트 돌봄서비스 ‘안심지키미’가 최근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사업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 돌봄시스템은 폐쇄회로(CCTV)로 생활 모습을 촬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생활반응 신호를 감지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인공지능(AI)이 먼저 확인하고, 이후 사람이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홀로 생활하는 고령자의 움직임이나 생활반응을 24시간 살필 수 있어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응급상황을 조기에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한 사례도 이어지면서 보호자들의 호응을 얻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에서 사업 실적과 예산 효율성을 이유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복지와 안전 분야를 단순한 실적과 이용 건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와 응급상황은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사업의 필요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와 안전 관련 예산이 여러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편성되는 것도 이 같은 특성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필요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갖춰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최근 울진에서 하루 사이 물놀이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도 안전망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사고는 시기와 장소, 대상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사업 필요성과 별개로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주민을 단순히 실적이나 수치 확보를 위해 포함할 경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운영이 반복되면 정작 돌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이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사업의 존폐를 단순히 실적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실제 이용 현황, 응급 대응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울진군은 그동안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복지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번 스마트 돌봄서비스 논란은 향후 울진군이 복지와 안전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 효과를 평가할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