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군수 1호 공약인 에너지연금과 추석 전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수가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 군의회를 설득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연금과 민생지원금은 추진 과정에서 군의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다. 추석 전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려면 집행부와 군의회 간 협의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군수가 지급 의지를 밝히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담당 공무원에게 실무를 지시하는 수준을 넘어 군수가 직접 군의회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수가 진정으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면 사업을 먼저 공표하기보다 군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산과 의결이 필요한 정책인 만큼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치적 조정 역시 군정 책임자의 역할이라는 취지다.
특히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책임을 실무자나 군의회 등 다른 주체에 돌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추진하려 했지만 누구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식의 설명보다 군수가 직접 문제를 풀고 결과로 군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적 절차와 세부 실무는 담당 공무원의 몫이다. 반면 군의회와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정치적 역할은 군수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필요할 경우 군수가 먼저 몸을 낮춰서라도 군의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약속했던 현안 역시 결국 소통과 협상 능력을 통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피켓을 들고 장외에서 입장을 알리는 것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의회와 마주 앉아 해법을 찾는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까지 군수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군수는 정책을 지시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의 성패를 책임지고 그 결과로 군민의 평가를 받는 자리다. 에너지연금과 민생지원금 역시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지급이라는 결과로 정책 추진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수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