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울진군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울진 행복 에너지연금’이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장기적인 지급 가능성, 법적·제도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길 전 울진군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행복 에너지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금성 지원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며 “군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책인 만큼 단기적인 지급 가능성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연금’이라는 정책 명칭 자체가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일회성 또는 단기간 지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현금 지급에 집중할 경우 지역경제 선순환과 장기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원과 지방재정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사회보장제도 관련 협의와 중장기 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법적·제도적 절차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원전 관련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울원전 발전과 연계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여러 재원이 울진지역 재정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북도가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 울진군에 배분되는 재원을 약 450억원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해당 재원에는 사용 목적과 재정 운용 기준이 있는 만큼 이를 곧바로 특정 현금성 정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진군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지, 재정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복 에너지연금과 같은 대형 정책은 관련 조례와 정부 협의, 법적 절차, 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울진의 주요 현안으로 지방소멸과 청년 정착, 원전 안전도 함께 꼽았다.
박 전 의원은 청년들이 울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고 기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가동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산과 바다, 온천 등 울진의 자연환경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전 의원은 “제도권 안에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며 “의회와 각종 감시기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 에너지연금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조언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울진 행복 에너지연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향후 정책의 실현 여부는 재원 조달 방식과 장기적인 재정 부담, 관련 법령과 제도적 절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