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첫 지급을 시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사진=청송군 제공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를 통해 주민들의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설계되면서, 사업 시행 전부터 높은 신청률과 인구 변화가 나타나 향후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는 2만2천307명으로 전체 대상자 2만4천437명의 91.3%에 달했다. 사실상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이 신청한 셈이다.

■ “월 44억6천만 원 지역경제로”…골목상권 회복 기대

군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기존 거주자에게 7월분을 소급한 40만 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매월 1인당 20만 원을 청송사랑카드에 충전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모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매월 약 44억6천만 원, 첫 지급 때는 약 89억2천만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시장에 투입되었다.

특히 청송군은 기본소득이 특정 지역이나 대형 점포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사용 권역을 구분했다. 현재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1천293곳으로, 읍·면 곳곳의 음식점과 소매점 등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인구 417명 증가…‘사람이 돌아오는 청송’ 신호탄 될까?

인구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청송군 인구는 지난 6월 2만4천20명에서 7월 2만4천437명으로 한 달 사이 417명 증가했다. 모든 읍·면에서 인구가 늘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발표 이후 청송으로 전입한 인원도 1천458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인구 증가를 농어촌 기본소득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신규 전입자의 실거주 여부 확인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고, 인구 증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 “지급보다 중요한 건 사용”…고령층 위한 촘촘한 안내 필요

결국 정책의 성패는 앞으로 나타날 실제 변화에 달려 있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주민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얼마나 고르게 확산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청송은 고령층 주민 비중이 높은 만큼 선불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 카드 사용 방법, 사용 가능한 가맹점 여부 등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급에만 그치지 않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주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홍보와 안내가 뒷받침돼야 한다.

■ “돈이 돌면 지역이 살고, 사람이 돌아오면 청송의 미래가 열린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송군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다. 주민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 현장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송군이 ‘변화와 실행’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 변화를 주민 생활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결과다. 매월 지급되는 20만 원이 주민들의 지갑을 거쳐 지역 상권으로 흘러가고, 소비 활성화가 다시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돈이 도는 청송, 사람이 머무는 청송.’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 청송의 지역경제와 인구 구조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