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국·도비 공모사업의 선정 건수와 확보액에 치중하기보다 사업 완료 이후의 재정 부담과 실질적인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영덕군의회에서 나왔다.

박현규 영덕군의회 부의장은 2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화려한 성과 뒤에 가려진 영덕군의 재정 부담과 행정 책임성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공모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영덕군이 최근 3년간 추진한 공모사업은 58건이다. 총사업비는 약 2287억원이며 이 가운데 군비 부담액은 약 686억원이다.

박 부의장은 “58건 가운데 성공·실패 사업이 각각 몇 건인지, 2287억원을 투입해 군민에게 돌아온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얼마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686억원의 군비를 부담하고 영덕군에 무엇을 남겼는지도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완료 이후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 지속적인 군비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아무리 많은 국·도비를 확보했더라도 사후관리에 매년 막대한 군비가 들어간다면 성공한 행정이라 할 수 없다”며 “이제는 ‘따오는 행정’에서 ‘따져보는 행정’으로, ‘선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공모사업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시설 이용률과 군민 만족도, 지역경제 효과, 재정 부담 등을 검증하는 전수 성과평가 도입도 요구했다.

부서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도 공모 선정 건수보다 사후관리와 군민 편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실 등 총괄 부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공모사업이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대형 공모사업은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박 부의장은 “앞으로도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어 자장편의 ‘유시유종(有始有終)’을 언급하며 “공모사업 선정과 국·도비 확보라는 시작에만 박수를 칠 것이 아니라 사업 완료 뒤 군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사업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덕군에 필요한 사업을 골라 제대로 추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모사업이 치적 쌓기용 숫자 경쟁이 아니라 군민 삶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실질적인 자산으로 남도록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