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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추석 전까지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한 예산은 약 142억원으로, 추가 확보한 교부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울진군은 현금 대신 지역화폐인 울진사랑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경시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포항·구미·안동·영주·경산·상주·김천·영천시와 청도·영덕·봉화·울릉군 등 도내 상당수 지자체는 현재까지 전 주민 대상 지원금 지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경북지역에서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북지역 다수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억∼수백억 원 규모의 일회성 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현금성 지원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였던 이 지사는 현금성 지원 공약을 두고 "나라 돈을 나눠주며 표를 얻으려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과거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은 개인 돈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른바 '퍼주기 정치'가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민선 9기 출범 이후 실제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 경북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선거 당시 공약과 실제 행정 집행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만, 재정 상황과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민생지원금 공약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경북도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시·군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도 지켜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와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지급 효과와 재원 조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