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가 북면 도시가스 인입공사와 흥부역 임시주차장, 울진군의료원 등 주요 사업장 9곳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추가 예산 투입을 줄여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울진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했다.

현지 확인 대상은 북면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비롯해 흥부역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 현황, 죽변항 야간경관 조성사업,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사업, 후포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바다마을 살아보기 복합공간 조성사업,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울진군의료원 운영 현황 등 모두 9곳이다.

의회는 먼저 사업비 12억원이 투입되는 북면 도시가스 인입공사와 관련해 주거 형태와 주 배관과의 거리 등에 따라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것을 주문했다.

도로 굴착 과정에서는 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해 반복적인 굴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교통과에는 가스공사와 영남에너지 등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주거 밀집지역뿐 아니라 보다 많은 군민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흥부역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철도역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코레일과 집행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철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 대책은 코레일이 우선 마련해야 하지만 집행부가 충분한 협의나 요구 절차를 거치기 전에 군비를 투입하고 있다고 봤다.

울진군은 현재 군비 2억3000만원을 들여 차량 23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약 4500평 규모의 울진역 임시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철도부지 임대료로 매년 3400만원을 코레일에 지급하고 있다.
의회는 흥부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향후 울진군 내 모든 철도역 주차장 문제를 군비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코레일과의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2023년 11월 울진군 출연기관으로 전환된 뒤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경북도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회는 이관 논의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와 집행부의 공식 입장, 검토 내용, 향후 계획을 담은 상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자료를 언론에도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

연구원에는 기관 적립금을 비롯한 예산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할 것을 주문했고 해양수산과에는 출연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죽변항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투입 예산에 비해 디자인과 규모, 성능, 마감 등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변 상인과 방문객 사이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사업 결과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인근 주민과 상인, 군의원에게 사전에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사업은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기한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예비 취수라인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가 내년 본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기존 사업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96억원이 투입된 후포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개장 2년여 만에 보수공사와 상인들의 추가 요구에 따른 예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입점 상인들과 긴밀히 소통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방문객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 개선에 필요한 전체 예산 목록도 정리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바다마을 살아보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원청업체 부도로 공사가 타절 준공된 뒤 지난 6월 새로운 업체에 다시 발주된 상태다.

의회는 해양수산과에 원청업체와 협력업체를 구분하지 말고 공사 감독을 강화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실적에 지나치게 얽매이기보다 선금 지급을 줄이고 실제 공사 진척도에 따른 기성금 지급 방식을 확대해 사업비 집행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은 총 163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단계인 물결광장 공사가 준공됐다.

담당 부서에 따르면 공원 이용객의 70% 이상이 외지 관광객이다. 의회는 남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왕피천공원을 울진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진군의료원에 대해서는 의사 수급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됐다. 의정갈등 이후 전문의 배출 감소 등으로 의료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보건소와 의료원이 협력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 2명 가운데 1명이 이달 말, 나머지 1명이 오는 12월 말 퇴직할 예정이어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의회는 수년간 누적된 적자에도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간병비 인하 등 지원을 계속해 온 만큼 단순 폐쇄보다 요양원이나 재활치료센터 전환 등 군민을 위한 합리적인 기능 재설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원 산부인과와 소아과 건물 입구 인근 흡연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어린이 환자들이 담배 연기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환자 중심의 시설 운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의료원의 적자 폭과 군비 지원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매점 공간에 군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시니어클럽 공동사업단 매점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된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소아과 입구 인근 흡연실과 환자 가족 등을 위한 약 30평 규모 카페 운영이 의료원의 경영 개선과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진군의회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를 종합하며 각종 사업과 시설물 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부족해 준공 이후에도 추가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는 “앞으로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사업 완료 이후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보다 면밀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