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군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울진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군의회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이른바 ‘의회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진군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 명절 전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민 전체다.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한다.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이며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추진 과정이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는 예산 편성과 군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만큼 집행부와 의회 간 사전 협의가 중요하지만, 이번 계획은 충분한 논의 없이 먼저 알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금의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보편적 지원 정책은 재원 마련 방안과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군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업을 집행부가 먼저 발표할 경우 의회가 사실상 사후 승인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정책을 먼저 제시한 뒤 의회에 의결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비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회가 지금의 재정 상황이나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 경우 군민에게는 의회가 지원금 지급을 막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생안정지원금이 군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집행부가 사전에 군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성과 재원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의회를 설득하고, 의회 역시 정책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검토하며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생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다는 인상을 남긴 점은 향후 군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군민을 위한 정책일수록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