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전 방송토론회에서 제기된 죽변스카이레일 특혜 탑승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 당시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주장이 사실이었는지를 명확히 가리는 일이다.

지난 5월 25일 포항MBC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황 후보는 손병복 후보 측을 겨냥해 죽변스카이레일 이용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손 후보 동생의 시댁 가족이 행사 과정에서 우선 탑승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였다. 안전점검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 시설 운행을 재개했다는 문제도 거론했다.

손 후보 측 설명은 다르다. 당시 손 후보 동생의 시댁 가족은 정상 운행 중 일반 관광객과 함께 시설을 이용했고 운임도 정상적으로 냈다는 입장이다. 이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선거 당시 제기된 특혜 탑승과 사적 유용 의혹의 사실 여부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다. 투표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후보자와 가족의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방송토론회를 통해 공개됐다. 선거 막판 유권자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시점이었다.

손 후보 측이 의혹을 해명하고 관련 사실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할 시간도 제한적이었다. 의혹의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다면 그 과정 자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후보자의 가족이 공공 관광시설을 특혜로 이용했다는 주장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법적으로도 쟁점은 분명하다. 당시 발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발언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방송토론회에서 제기된 허위사실이 실제 당선무효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 당선자가 선거 직전 CBS 전북방송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과거 전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2008년 12월 11일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08도8952다. 해당 당선자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해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 판례가 모든 방송토론 발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토론 과정의 발언은 질문과 답변의 맥락, 표현 방식, 사실 적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와 객관적 사실을 구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의혹을 제기한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하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막판에는 반론과 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 잘못된 정보가 먼저 퍼지면 선거가 끝난 뒤 사실관계가 바로잡히더라도 이미 이뤄진 선택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일반적인 정치적 공방과 달리 엄격하게 다뤄진다.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죽변스카이레일 의혹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실제 특혜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정상적인 이용이었음에도 특혜나 사적 유용으로 표현됐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상대 후보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공약과 지역 발전 비전을 유권자가 비교하고 검증하는 자리다.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의혹을 제기하면 토론회의 본래 취지도 훼손된다. 상대 후보의 명예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장일수록 더욱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선거는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어야 한다.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인지, 지역 주민에게 책임 있게 약속할 수 있는 정책인지, 지역 발전을 위해 충분히 준비한 비전인지를 따지는 것이 유권자에게 필요한 검증이다.

울진군의 미래 역시 같은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대를 향한 근거 없는 공격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평가받아야 한다.

죽변스카이레일 특혜 탑승 의혹의 결론도 결국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사실이라면 책임을 묻고, 사실이 아니라면 선거 직전에 왜 그런 주장이 제기됐는지 밝혀야 한다. 공정한 선거는 정확한 사실에서 시작된다.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혹일수록 철저한 확인과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