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 분쟁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기존 운영사의 시설 점유가 이어지면서 스카이레일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운영 중단 장기화의 피해가 고스란히 죽변지역 상권으로 번지고 있어 울진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법 앞에서 울진군이 할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다

울진군의 대표 관광상품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관광객 유입을 이끄는 핵심 시설이다. 스카이레일을 찾는 관광객은 인근 음식점과 카페,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하지만 운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죽변 상권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경기 침체에 무더위까지 겹쳐 관광객이 감소한 상황에서 스카이레일 운행마저 멈추자 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울진군과 기존 운영사의 갈등은 계약 연장 문제에서 시작됐다. 기존 운영사는 계약 연장을 요구했지만 울진군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운영사의 경영부분이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다는 판단이였다. 이후 시설 점유와 운영권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됐고 울진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운영사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울진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기간 기존 운영사의 시설 점유가 계속되면서 스카이레일 운영 재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지역에서는 울진군이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상황에서도 시설을 정상화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공공 관광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그 피해가 지역 상인과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진군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수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시설 확보와 운영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선 상태다.

울진군 문화관광과장은 “죽변 상인들이 겪는 고통을 같은 군민으로서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다”며 “시설 점유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법원 판단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스카이레일 운영 중단이 길어질수록 지역 상권이 입는 유·무형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울진군이 법원의 최종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운영 중단이 죽변 상권에 미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시설 점유와 영업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향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에서도 울진군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운영사의 점유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죽변 상인들의 피해 역시 객관적으로 조사해 법적 책임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 관광시설을 둘러싼 장기간의 점유 분쟁으로 지역 주민과 상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울진군은 대법원 판결 이후 즉각적인 시설 정상화에 나서는 한편 지금부터 상권 피해와 법적 책임 범위를 면밀히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