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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불법 어업 단속단속만이 `바다의 미래`를 지킨다

박문희 기자 입력 2026.08.14 14:17 수정 2026.08.14 14:20

고수온에 달라진 동해 어장…정치망 불법 조업 만연, 행정 묵인 속 어민 손실 부담만 커져
허가 구역·어구 규격 준수 여부 따라 수익 격차 우려…지속적인 관리·단속 필요


[고향신문=박문희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 어족자원 분포가 급변하는 가운데, 일부 정치망 어업의 불법 조업인 허가 구역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고갈되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성실히 법규를 준수하는 어업인들의 상대적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최근 동해안 정치망에는 과거와 다른 어종들이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참다랑어다.
 

하지만 참다랑어는 엄격한 어획량 쿼터제의 적용을 받는다. 배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는 그물에 들어온 참다랑어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어, 값비싼 어종이 잡혀도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어업 현장의 작업 부담과 경제적 손실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정한 장소에 그물망을 설치해 이동하는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 어업은 어종과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종종 '로또'에 비유된다. 대규모 어군이 유입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지만, 반대의 경우 장기간 소득 부진에 빠지기 쉽다.
 

이처럼 자연환경과 어군 변화에 크게 좌우되는 산업 특성상, 법규 준수 여부가 사업자 간의 수익 격차로 직결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가된 구역과 정해진 어구 규격을 지키는 어업인과 이를 위반하는 이들이 동일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불법적인 어구 설치와 조업은 주변 어업인의 조업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줄어드는 어족자원에 악영향을 미친다.
 

수온 변화와 남획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극대화된 지금, 불법 어업 단속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정치망 업자들은 규정을 지켜 운영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규정된 어획구역을 위반하면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며 조업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영덕군에다 항의를 해도 지도를 통한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에서 정치망을 운영하는 어업인 K씨는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탁상행정으로 지역 앞바다의 불법 조업이 횡행하며 고갈되는 어족자원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며 불법 어획이 발견되면 반드시 시정 명령을 내려 조치를 하고 있는 인근 지역과 대조되는 영덕군의 수산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업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꾸준한 점검과 단속은 공정한 조업 환경 조성은 물론,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바다 자원을 지키기 위한 핵심 투자라는 게 현장의 공통된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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