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의회가 지역 고추재배농가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선제적인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영양군의회 제공

영양군의회는 8월 10일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월 28일부터 14일간 이어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고추재배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이다.

영양군의회는 지난 7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진회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추재배농가 생존권 보장 및 선제적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영양군은 전체 4,588농가 가운데 1,807농가, 약 40%가 고추를 재배하는 대표적인 고추 주산지다. 고추산업이 지역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경제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산지 가격 변동은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올해는 기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해 작황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확기를 앞두고 출하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날 경우 산지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가와 인건비,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통해 수입되는 건고추와 냉동고추 물량까지 국내 시장을 압박하면서 농가들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군의회의 판단이다.

영양군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4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정부가 고추 가격 하락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대대적인 긴급 수매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조기 수매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최소 생산비와 적정 이윤이 반영된 가격으로 수매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풍·흉작에 따라 반복되는 농가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고추 최저생산비 보장제와 지속가능한 수급조절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수확·출하기에 집중되는 TRQ 물량 등으로 국내 산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추 수입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내 산지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건의문에 담았다.

이와 함께 자재비와 인력비, 유통비 등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급식과 대형 유통업체 등을 연계한 국산 고추 소비 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홍점표 의장은 “고추재배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양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고추재배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영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심의·의결은 물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까지 처리하며 하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