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울진군수가 1호 공약으로 내건 ‘당선 즉시 에너지연금 지급’은 언제 이뤄질까. 당선 이후 두 달여가 지났지만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추진 계획은 아직 군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 기자는 선거 기간 에너지연금 공약과 관련해 황 군수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터뷰는 거절됐다. 당시부터 여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에너지연금이 과연 공약대로 쉽게 지급될 수 있는지, 어떤 근거와 자신감으로 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당선 즉시 지급’이라는 문구는 상당한 의혹과 혼란을 불러왔다. 본지는 당시 에너지연금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검증 기사도 보도했다.

최근 에너지연금을 둘러싼 군민 간 논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본 기자는 지급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에너지연금 태스크포스(TF)를 취재했다. 취재는 재원 마련과 지급 시기 등 핵심적인 부분에 한정했다.

TF팀원들은 에너지연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정부와 각급 기관과 소통하고 있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된 일정을 이어가고 있었다.

바쁜 공무 중 취재에 응한 TF팀원들의 시간을 더 빼앗는 것 자체가 자칫 에너지연금 지급 업무를 늦추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들었다. 이에 따라 취재는 필요한 내용만 간단히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TF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재원 마련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 절차를 해결하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울진군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 절차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행정 절차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TF 측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연내 지급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다. 당초 공약에 담긴 ‘즉시 지급’과 실제 지급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에너지연금 TF팀은 지급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팀원들은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제도적·행정적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공약을 직접 제시한 황 군수가 1호 공약 실현을 위해 군수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당장 울진군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군의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황 군수가 군의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에너지연금 TF팀은 법률 검토와 행정 절차 등 실무를 담당한다. 황 군수는 에너지연금과 관련한 정치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군의회와 협의하고 군민에게 추진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도 직접 밝혀야 한다. 법적 절차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와 현재 진행 상황, 예상 지급 시기를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군수의 역할이다.

현재 에너지연금을 둘러싸고 군민 간 갈등과 분열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황 군수는 이를 남의 일처럼 지켜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황 군수는 취임식에서 군민 대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에너지연금 공약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통합은 보이지 않고 분열만 가속하고 있다.

이제는 황 군수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에너지연금 지급 시기와 추진 과정, 법적 절차, 군의회 협의 방안을 군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당선 즉시 지급’이라는 1호 공약을 제시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