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울진군수의 1호 공약인 ‘에너지 연금’이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선에 섰다.

본지가 앞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울진군의 미납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체납액은 85억3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연금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울진군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국·도비는 목적사업비라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렵다. 지방비 역시 상당 부분이 복지비와 주민 숙원사업비로 편성돼 있어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집행부가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고액 체납액 징수다. 미납 세금과 과징금, 과태료 등은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통해 일정 부분 거둬들일 수 있는 재원으로 꼽힌다.

현재 지방세 최고 체납액은 1억4천600만 원이다. 과태료 최고 체납액은 11억여 원에 이른다. 다수 군민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상황에서 일부 고액 체납으로 행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 연금은 보편 지급을 전제로 한다. 체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 복지의 한계도 함께 드러난다.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주민까지 같은 혜택을 받는 구조에 대해 군민 눈높이에 맞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진군 행정이 에너지 연금 지급에 앞서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어떻게 징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과 원칙에 따른 징수 체계를 세우고 재원 마련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 공약 실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군민들은 에너지 연금 지급 시기와 재원 조달 방안을 주시하고 있다. 울진군이 고액 체납 정리와 예산 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급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