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울진군수의 1호 공약인 ‘에너지 연금’ 지급 시점이 당선 후 즉시 지급에서 연내 지급으로 조정되면서 공약 이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에너지 연금은 군민 생활 지원과 지역 에너지 정책의 성과 환원을 목표로 한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당초 강조됐던 즉시 지급은 당선 이후 연내 지급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일부 군민은 이를 두고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모든 정책 사업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수 한 사람의 결정만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군민에게 현금을 배분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재원 마련, 지급 기준 수립, 관련 조례 검토, 의회 의결, 행정 집행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황 군수도 이 같은 현실을 모르고 공약을 내세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재원이다. 황 군수가 제시한 지역별 공약 사업 중에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적지 않다. 여기에 에너지 연금까지 시행하려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현재 군 안팎에서는 각 실·과·소 사업비를 줄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제한적이다.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은 군이 임의로 축소하기 어렵다. 자체 재정사업도 사무비, 인건비, 복지 관련 예산,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대부분이다. 무리한 예산 조정은 다른 행정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 연금이 또 다른 주민 불편을 낳는다면 공약의 취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실적 대안도 필요하다. 미납 세금, 과징금, 추징금, 과태료 등 군이 징수할 수 있는 체납 재원을 신속히 확보하는 방안은 우선 검토할 만하다. 새 사업을 위해 기존 주민 사업을 과도하게 줄이기보다 받을 수 있는 세입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이다.

황 군수는 이제 공약의 당위성보다 실행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지급 시기, 대상, 규모, 재원 조달 방식, 의회 협의 계획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공약은 선거 때의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행정은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에너지 연금이 울진군 재정과 군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성급한 추진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지나친 지연은 군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황 군수의 첫 공약은 울진군정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