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울진군수 당선인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연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 연간 550억 원 규모의 자체재원 활용 구상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체납된 세금과 과징금의 신속한 회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후포면에 위치한 백암회센터 내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 수산업자가 1년 이상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체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당국이 압류 조치까지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징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군민들은 "한정된 재정 속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먼저 받아야 할 돈부터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순서"라며 체납 과징금과 각종 미납 세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과징금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군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울진군은 단순 압류에 머물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 공매, 채권 추심, 고발 조치 등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공질서 확립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불법건축물 문제 역시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마주하는 주요 진입로와 관광거점의 경관 훼손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불법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황이주 당선인이 제시한 에너지연금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을 찾는 노력과 함께 기존 세입의 누수를 막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납 세금과 과징금 회수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자체재원 확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50억 원 규모의 소비성 지출이 울진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입 기반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지된 세금과 과징금을 신속히 회수하고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때 비로소 에너지연금과 기존 복지사업, 지역개발사업이 함께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새로운 복지정책의 성공 여부는 재원 마련에 달려 있다. 울진군의 미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미납 세금과 과징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 행정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과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