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둔 경북 울진에서 관광시설 운영 비리 의혹 수사가 지역 정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체 대표는 구속됐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울진군의원 2명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건의 실체와 별개로 수사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위탁운영 업체 대표 A씨와 울진군의원 등 4명에 대해 지난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4월 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함께 영장이 청구된 군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전후 울진군 관광시설 재계약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고 군의원 2명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단체 행사 식비를 대신 낸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B씨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 군의원들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이 기각된 군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1명은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른 1명은 식비를 A씨가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현 단계에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법원의 판단보다도 수사의 시점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현직 군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결과적으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영장이 기각됐더라도 유권자에게 남는 정치적 타격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선행 수사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왜 하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는지를 두고 지역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일각에서는 통상적 수사 절차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과 별개로 선거 국면에 미칠 정치적 파장까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물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착수를 곧바로 선거개입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 혐의가 포착됐다면 수사는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법원이 군의원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이번 영장 청구가 실제 혐의 입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과도한 수사로 비칠 소지를 스스로 키운 것인지는 향후 따져볼 대목이다.

A씨 회사는 울진군과 계약을 맺고 관광시설을 운영해 왔지만, 최근 울진군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그 재계약 갈등이 형사 수사로까지 번진 사례다. 계약 분쟁과 형사 사건, 지방선거가 한 시기에 겹치면서 사안은 더 복잡해졌다.

결국 이번 사건의 향방은 경찰이 군의원들에 대한 혐의를 추가로 얼마나 분명하게 입증하느냐에 달렸다. 동시에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의 수사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뤄졌는지도 함께 검증받게 됐다. 수사의 목적이 오직 사실 규명에 있었는지, 아니면 결과적 으로라도 정치 일정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