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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누구의 책임인가?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6.02.13 11:16 수정 2026.02.13 11:17

영덕군은 2026년을 '미래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수산업을 넘어 그린 에너지, 웰니스 관광, 스마트 클러스터를 결합한 복합 경제 지역구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는 관광지'로의 변화를 꾀하면서 체류형 관광에서 얻어지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군정(郡政)으로 이해된다. 턱없는 욕심이 아니다. 영덕을 청정해역으로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로 내세울 수 있는 천연의 자연조건은 금광을 보유한 것과 같아 미래가 밝기 때문이다.
 

가치를 알아 본 삼성이 입주한 칠보산의 자연림, 블루로드, 해안 트레킹, 그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웰니스(치유·명상)의 혜택은 에머랄드 보석의 값을 훨씬 넘긴다. 내륙에서는 꿈도 못꾸는 동해바다, 영덕 앞바다에서 시작되어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까지 영덕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외부에서 각인된 영덕의 이미지다. 그 중에서도 탄소중립을 잘 지키는 RE100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한 풍력, 태양광 등이 등선 마다 즐비하다. 단순히 에너지 생산에 그치지 않고, 발생한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연금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풍요로운 대안으로 여겨지는 풍력시설들이 마을 어귀까지 침범하여 이익을 창출하겠다며 야단법석이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주민 기본 생활권까지 위협하며 분쟁을 야기하는지 살펴볼 때가 왔다.
 

신년 초부터 연일 매스 미디어에서 영덕이 핫 뉴스로 도배되었다. 중앙방송에까지 언급되고 보니 SNS가 뜨겁게 반응했다.
 

영덕풍력발전단지에서 80m 풍력발전기가 고꾸라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공포 뉴스가 전국을 탓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지만 발전기 파편이 주변으로 튀면서 인근 숙박시설의 울타리가 부서지고 도로가 4시간여 동안 통제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만약 붐비는 관광철에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하는 가정에서는 아찔함이 든다. 해당 발전기의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진단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개인 소유지 바로 앞까지 상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거대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다며 주민의 반발을 사는 일이 발생되어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과 주거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오해를 사게 되므로 행정은 치밀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이익이 생긴다 하여 소수 고통을 외면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발전기 파손은 이러한 조짐을 경계했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과 주거권 등에서 보장되고 있다.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권의 정점으로 본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기 전에 사람이 먼저 배려되어야 한다. 책임이 따르는 아름다운 행정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기대되고 웃음이 영덕을 밝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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