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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임승필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부지 논란…군민 의견 배제한 일방 추진 언급

박문희 기자 입력 2025.11.27 09:50 수정 2025.11.27 09:51

“접근성·안전성 확보 가능한 대안 부지 검토 시급”“군비 부담 구조도 불합리…국가·지자체 역할 재정립해야”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부지 선정과 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임승필 의원은 문제점을 제기 제기하였다. 접근성과 안전성 등 핵심 요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군민 의견조차 듣지 않은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지적 하였다.

울진군은 지난해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돼 총 200억 원 규모의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인 100억 원은 군비로 충당하며, 시설에는 도서관·거점형 돌봄센터·소공연장·종합자료실 등이 포함된다. 아이들이 배우고 뛰어놀 수 있는 공공 문화·교육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기대도 컸다.

하지만 사업 부지가 울진고등학교 인근으로 지정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현 부지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과 교육청은 과학체험관 주차장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용객이 도로를 횡단해야 해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크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과학체험관 인근 군유지 부지는 상대적으로 넓은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인근 어린이집 원생과 과학체험관 이용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호정을 바라보는 조망권까지 갖춰 학습·문화 환경에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비용 부담 구조도 문제다. 공공도서관 설치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울진군은 당초 군비 100억 원 외에 추가로 40~5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군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지 조정이 어렵다면 사업을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이, 돌봄·문화 공간은 울진군이 각각 책임지는 방식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추진 구조라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군민 의견 수렴 절차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울진군은 총 7차례 협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하지만, 참석자는 군과 교육청 관계자뿐이었다. 학생·학부모·지역 주민 등 실제 이용 주체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된 행정 중심 회의였다. 군민을 위한 시설이 정작 군민과 상의 없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행정 불신까지 커지고 있다.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는 지역 교육·돌봄·문화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대형 사업이다. 시설의 이용 주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건립하는지 원점에서 다시 묻고 답해야 한다. 접근성·안전성·재정 부담·절차적 투명성 등 핵심 요소가 충족돼야 사업의 정당성과 지속성이 담보된다.

군과 교육청이 지금이라도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의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울진이 걸어야 할 길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군민의 지혜 속에서 나올 때 비로소 제대로 설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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