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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덕군, 초대형 산불 피해위로금 배분 앞두고 ‘공정성’ 시험대

박문희 기자 입력 2025.11.27 09:45 수정 2025.11.27 09:47

중·소상공인·농가·임업 종사자 등 1차 복구 제외계층 지원 요구 거세져군, 연내 지급 목표…정확한 피해 조사와 여론 수렴이 핵심 변수로 떠올라


영덕군이 초대형 산불 피해위로금을 연내 지급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며 배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유형이 다양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배분 기준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영덕군은 1차 법적 복구비에서 제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 요구가 가장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은 매출 급감과 시설 피해를 겪었지만 법적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손실을 감당한 채 버텨야 했다. 농가와 임업 종사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산불로 농기계, 시설, 임산물 등이 타거나 소실됐지만 법적 테두리 밖이라는 이유로 복구비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이번만큼은 위로금이라도 받아 최소한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불대책위가 ‘30만원 이상의 투쟁비를 내지 않은 피해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피해 규모와 투쟁 참여 여부를 연계하는 방식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의 심각성보다 특정 단체의 기준이 우선한다면 공정한 배분이 어렵다는 이유다.

군은 이러한 논란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로금 배분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와 여론 수렴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불로 삶의 기반을 잃은 주민 상당수는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어 지원 기준 하나하나가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은 피해의 사실관계를 세밀히 파악하고,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위로금 배분은 군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영덕군이 특정 집단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위로를 전하고 지역사회 회복에도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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