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환경 부당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의 합의조건을 믿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사측이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약속 불이행으로 다시 법적 공방에 들어가면서 노사 갈등이 재점화됐다. 노조측은 유령직원 의혹 등 논란 사항을 원만한 합의가 될 경우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려 했지만 사측이 스스로 입장을 뒤집은 모양새다.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철회 합의 당시 상여금 지급부분등 사측이 이행할 경우 유령직원 문제 재거론등을 중단 하기로 했으나 사측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시 법적 대응으로 선회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합의의 기본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조측이 주장하는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유령직원 의혹은 여전히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 임금이 지급됐다면 이는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울진군은 실무자 조사를 포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의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위탁업체에서 제기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책임성이 더욱 강조된다. 세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는 군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럼에도 충분한 조사 없이 사안을 덮으려는 듯한 행정 태도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노동자들은 “행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고 싶다”며 별도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울진군은 재조사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가리는 과정이 없다면 유사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과 위탁업체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