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금음항에서 진행 중인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토목건축공사 현장이 폐기물 방치와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 감독자 부재 등 다수 문제로 주민과 전문가의 강한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아스팔트 파편과 건설 잔토, 콘크리트 조각이 임시 보관시설 없이 섞인 채 노출돼 있었고 일부 폐기물은 해수면과 불과 몇 미터 거리의 지점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풍이나 비산에 의해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해조류와 어업, 항만 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주민들은 차폐막과 빗물 유입 방지시설, 폐기물 분리 보관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의 작업자와 무거운 자재를 수인(手認)으로 차량에 적재하는 장면, 작업 동선과 보행 동선 미분리, 깨진 콘크리트 파편 방치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작업자 낙상·비산 사고 등 즉각적 위험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더 큰 문제는 현장 감독자의 부재다. 해당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영덕·울진지사 관할로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공고도 나왔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는 현장소장이나 감독관이 상주하며 관리·감독하는 흔적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 공백은 안전·환경관리의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항만·어항 공사는 건설폐기물 유출 시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폐기물 관리와 오탁방지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관련 시방서와 기술지침은 항만공사에서의 오탁 방지 및 폐기물 처리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며, 감독 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공사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계약 내역에서도 별도의 건설폐기물 처리·오탁방지막 설치 용역 공고가 존재하는 점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폐기물·오탁 관리 의무가 명시돼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 용역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관련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를 통해 금음항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추진돼 왔으며, 지역 경제와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폐기물·안전 관리 문제는 단순 시공상의 부주의를 넘어 행정·감독 체계와 시행 절차 전반의 점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번졌다.

주민들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며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현장 전수 점검, 즉시 폐기물 차단·수거 조치,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검수 체계 보강을 권고했다.

대안으로는 첫째, 관계 기관의 즉시 현장 합동점검을 통한 오탁·폐기물 유입 차단과 신속한 정비 명령. 둘째, 공사 재개 전 안전관리·폐기물 처리에 관한 명확한 시정계획 수립과 이를 이행할 독립적 감독관 배치. 셋째, 폐기물 처리 용역의 이행 여부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러한 조치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와 해양오염, 지역 이미지 훼손이라는 직·간접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와 울진군은 책임 있는 조사와 개선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 어업 종사자의 생계와 해양환경을 지키려면 행정의 투명한 대응과 엄격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