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0축 국가 간선망의 미완성 구간인 ‘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며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이 다시 부각됐다. 경북도·영덕군·울진군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 주민 100여 명 이상이 이른 시간부터 상경해 방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17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를 열고 단절 구간 조기 건설을 위한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하면서 남북 10축 완성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국가 간선망이 미완성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구간은 한울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사실상 유일한 구호수송로이며, 반경 30km 내 수만 명이 거주한다”며 “국가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시급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경북연구원 김근욱 박사가 맡았다. 토론은 (사)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 이성모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조한선 박사, 강원연구원 장진영 박사,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 강원도 이혜교 도로과장, 경상북도 최병환 도로철도과장이 참여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비상대피 국가안전망 구축 △동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지원 △국가 미래성장축 완성 △국토균형발전 실현 △교통복지 확대 및 지역 삶의 질 향상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B/C(경제성) 중심의 기존 SOC 사업 평가 방식으로는 지역 간 균형발전, 재난 대응, 공공안전 확보 등 국가 기반 기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남북 10축처럼 교통밀도가 낮아 B/C 평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사업의 경우 △원전·재난대응 기능 △인구소멸 대응 △동해안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형 SOC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주요 당 지도부도 참석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지역과 중앙이 함께 참여한 이번 논의가 남북 10축 완성의 실질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