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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관급 공사, 기본조차 무시한 `눈가리고 아웅`

박문희 기자 입력 2025.09.19 11:06 수정 2025.09.19 11:09

공사 안내판조차 규격 미달… 주민은 불편 감수, 관리·감독은 뒷전
고래불 비치 파크골프 개선사업 혈세 투입되는데,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절실


[고향신문=박문희기자] 영덕군 고래불비치파크골프장 관수시설 개선공사가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채 진행돼 주민 불편과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 시행 주체는 영덕군이며, 시공사는 현장 안내판 설치 의무조차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공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사 현장에서는 착공 초기 공사안내판조차 설치되지 않아 기자가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뒤늦게 안내판이 세워졌다. 그러나 그마저도 규격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간이 안내판에 불과했다. 공사안내판은 사업명, 공사 기간, 발주처, 시공사, 감독관 등 기본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법적 장치다.
 

하지만 부실한 안내판 설치는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지중 관로 공사는 땅을 파고 매립하면 외관상 확인이 불가능해 철저한 감리와 안내 체계가 절실하다.
 

현장 관리 부실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내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신호수 없이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공사를 강행하거나, 안내판 없이 무작정 공사를 시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주민들은 공사 목적과 기간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도로 통제와 소음,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주민 복지를 위한 개선사업이라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혈세가 투입되는 공사일수록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돼야 한다. 안내판 하나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는 업체가 설계도면에 맞춰 시공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없이 진행되는 개선공사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사업 목적은 주민 복지 향상에 있는데, 기본 의무조차 무시한 채 진행되는 공사는 오히려 주민 불편과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과 시공사의 의무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공사 목적과 내용을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사회적 신뢰가 확보된다. 공사 안내판 설치와 같은 기본 의무를 지키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
 

영덕군은 이번 고래불비치파크골프장 공사 사례를 계기로 관내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업체의 성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혈세가 투입되는 공사가 진정 주민을 위한 개선사업이 되려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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