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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울진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 해고 예고...노조는 파업으로 맞서

박문희 기자 입력 2025.07.04 10:42 수정 2025.07.04 10:46

민간 위탁 이후 불거진 고철 횡령·유령직원 논란...울진군은 수수방관다인환경,
노조 탄압과 단체협약 위반 의혹...금강지회도 연대 총파업 돌입


[고향신문=박문희기자] 2025년부터 경북 울진군의 1구역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게 된 다인환경(주)이 노조 탄압과 고철 처리 비리, 유령직원 급여 수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에 반발한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울진군의 무책임한 행정이 문제를 키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울진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1, 2구역으로 나눠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고 1구역(울진읍, 북면, 근남면, 금강송면, 죽변면)은 다인환경(주)이, 2구역(평해읍,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은 금강L&C가 맡고 있다. 하지만 위탁 이후 다인환경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인환경(주)은 작년 8월 발생한 고철 수익 처리 문제를 이유로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 5명을 고소·고발하고 해고를 예고했다. 또한 대기 인력라는 이유로 2016년부터 8년간 아무런 사고 없이 근무해 온 조합원에게 당연 면직을 통보했고 심지어 지회장에 대해 새벽 시간 음주단속을 시도하는 등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세를 강화해 논란이 증폭됐다.
 

노조는 "다인환경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노동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다인환경 내부에는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직원' 3명이 등록돼 있고, 이들에게 군으로부터 급여가 매달 지급되고 있는 정황도 있다"며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인건비가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럼에도 "울진군청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울진군이 책임 있는 감독을 회피하고 있으며, 특별근로감독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어 군민의 세금이 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서비스를 위탁한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산하의 다인환경지회와 금강지회는 연대 파업을 결의하고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울진군청 로비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 지회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군의 부실한 위탁 운영과 감독 부재"라며, "모든 책임은 울진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다인환경이 벌인 일련의 행태는 노조 탄압이자 비리의 온상으로 군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며 "이번 총파업은 울진군 행정의 무책임과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진군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로감독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울진군의 책임 있는 대응과 철저한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거는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로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행정의 감시와 감독이 소홀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울진군은 지금이라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파업으로 업무가 과중된 노동자의 과로와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혈세가 낭비되는 부정수급에 관하여서는 울진군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것이며 본 기사와 관련하여 다인환경의 입장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지가 취재 요청을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취재를 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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