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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영덕군, 산불 피해 안정세 속 피해민 민원 `갈팡질팡`

박문희 기자 입력 2025.05.30 10:21 수정 2025.05.30 10:24

피해민 안내 창구 일원화되지 않아 민원 혼란 지속
종합 상황실 부재로 피해민 고통 가중... 신속한 행정대응 시급


[고향신문=박문희기자] 영덕군이 대규모 산불 피해 이후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피해민들의 민원처리와 안내 체계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창구가 분산돼 있어 피해민이 여러 곳을 전전하며 정보를 얻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산불은 영덕군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수백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 군은 산불 진화 직후부터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 복구와 지원 업무를 추진 해 왔지만 실질적인 피해민 지원과 관련된 민원은 군청, 면사무소, 재난대책본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으로 피해민들은 이 기관 저 기관을 찾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피해 지역 주민 김모(62) 씨는 "집도 잃고 당장 생계도 막막한 상황인데, 어디로 가서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받기조차 힘들다"며 "아무리 물어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군에서 하나의 창구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54) 씨도 "민원 보러 군청 갔다가 다시 면사무소 가라고 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이런 식으로는 복구보다 고통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은 피해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민이 직접 뛰어다니며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구조는 행정의 기본을 망각한 것으로 초기 대응에 이어 후속 행정 시스템 역시 재난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일부 지자체는 비슷한 상황에서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피해민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효과를 본 바 있으며 2022년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고성군은 군청 내에 피해민 전용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복구 지원부터 생활 민원, 정신건강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주민 불편을 크게 줄였고,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더하는 효과를 냈다.
 

반면 영덕군은 현재까지 이 같은 종합 창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인데 군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피해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민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심각하다며, 말뿐인 대응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행정력의 분산과 조율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임시 상황실이라도 마련해 피해민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재난 대응 매뉴얼 내에 민원처리 체계의 통합이 명시돼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은 단지 재난 직후의 대응에 그쳐선 안 되며 피해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심리적, 행정적 안정망까지 포함돼야 진정한 의미의 복구가 이뤄지며 피해민이 직접 뛰어다녀야 하는 지금의 구조는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며, 재난 대응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영덕군이 진정으로 피해민 중심의 복구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관련 정보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런 세심한 배려만이 주민의 고통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앞당기는 방법일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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