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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산불 피해 복구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입

박문희 기자 입력 2025.05.16 11:49 수정 2025.05.16 11:52

이재민 주거 안정에 1억 원 이상 지원. 농작물 손실 보상도 100% 현실화
영덕군 지원금 논란 해소. `마을 정비사업비 포함 시 안동 다음 규모`

[고향신문=박문희기자]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된 복구비는 국비 1조 1,810억 원과 지방비 6,500억 원을 더한 총 1조 8310억 원으로,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 중 안동은 전체 복구비의 27.1%인 5,088억 원이 투입된다. 이어 청송 4,310억 원, 의성 4,061억 원, 영덕 3,700억 원, 영양 1,148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주택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크게 강화되어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대해선 기존 재난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과 민간 기부금을 더해 최소 1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주택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도 전액 국비로 충당하여 이재민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생계 기반이 무너진 농민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여 특히 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 등 6개 주요 농작물과 밤, 고사리, 조경수, 두릅, 호두, 약용류, 더덕, 떫은 감 등 8개 산림작물에 대해서는 보상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했다.(좌측 도표 분야별 지원 확대 사항 참조)
 

이는 재해 이후 농민들의 회복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존 500만 원에서 두 배 상향된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전소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이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이번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980여 송이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2인 기준 120만 원)를 2개월간 지원한다.
 

일부 영덕군 주민과 이재민은 "지역 간 형평성 논란 속 영덕에 배정된 복구비 3,700억 원이 다른 지역보다 적다."며 "행정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사실은 영덕에는 복구비 외 별도로 마을 정비 사업비 1,1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며 이를 포함하면 영덕군에 지원되는 총복구비는 4,800억 원으로 안동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지금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며 복구 이후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해 다시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 조치가 요구된다. 지원이 약속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체감될 수 있길 바라며 일상으로의 복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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