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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기본사회’ 선언…군민 삶 중심 군정 추진

김효진 기자/ 기자 입력 2026.11.13 11:32 수정 2026.11.13 11:33

경북 첫 기본사회 조례 제정 이어 농촌형 정책 해법 모색
2027년부터 정책 발굴·시행계획 수립…재원 확보와 실효성이 과제

↑↑ 영양군이 12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대한민국 기본사회, 영양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영양군 포럼 2026」을 개최했다./사진=영양군 제공

【고향신문 김효진기자】 영양군이 군민의 존엄한 삶을 군정의 기준으로 삼는 ‘영양형 기본사회’를 선언하고 농촌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구체화에 나섰다. 다만 선언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영양군은 12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대한민국 기본사회, 영양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영양군 포럼 2026」을 개최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핵심 행사는 ‘영양형 기본사회 선언식’이었다. 오도창 군수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군의원과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해 기본사회 실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밝혔다.

선언문에는 군민의 존엄한 삶을 군정의 기준으로 삼고, 거주지와 경제적 형편에 따른 격차를 줄이며, 배움·일·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군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영양군은 지난 9월 경북에서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선언은 조례 제정에 이어 소득·의료·돌봄·주거·교통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포럼에서는 강남훈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한민국, 지역소멸을 넘어 기본사회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임병철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장은 범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이창한 지역재단 이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허윤정 동국대 교수와 양세훈 미래정책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농촌 여건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고 군민 의견을 들었다.

오도창 군수는 “영양은 기본사회의 길을 먼저 걸어보려 한다”며 “오늘의 선언이 군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나씩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군민 의견을 토대로 2027년부터 정책 발굴과 시행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기본사회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소득 지원은 물론 의료·돌봄·교통 등 농촌 주민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재정 여건이 제한된 영양군이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영양형 기본사회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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