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경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 불발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자 정부와 경상북도에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진군은 9일 황이주 군수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지방비 확보 확약 문제로 공모 기회를 잃은 시군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군에 따르면 울진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경북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날인하지 않으면서 공모 신청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 심사도 받지 못했다.

황 군수는 사업 선정을 위해 국회를 찾아 울진의 여건을 설명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사업 필요성을 전달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청송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울진군의 시범사업 선정을 직접 건의했다.

황 군수는 성명에서 경북도의 재정 부담을 이해한다면서도 공모 참여 기회까지 막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지원의 어려움과 공모 참여 기회 자체가 막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정되지 못하는 것과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원전 10기를 보유한 지역 특성도 강조했다.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만큼 울진의 지역 특성과 재정 기반을 활용한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정부 심사를 통해 검증받을 기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경북도에 공모 기회를 잃은 시군의 지방비 부담을 함께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지방비 확보 확약 문제로 공모에서 배제된 시군이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필요할 경우 국비와 군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

황 군수는 “정부와 국회, 경상북도를 계속 찾아가겠다”며 “가능한 모든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울진의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