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가 최근 처리한 두 안건은 성격도, 쟁점도 다르다. 대학생 주거비 지원은 형평성이 핵심이고, 에너지 기본소득은 재정 지속가능성이 관건이다. 그런데 주요 표결에서 의원들의 선택이 소속별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 판단 근거를 군민에게 더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생겼다.

임승필 의장이 발의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은 울진학사 입주생에게 제공되는 급식비와 공공요금 등의 혜택을 다른 지역 대학에 다니는 울진 출신 학생에게도 넓히자는 취지다.

쟁점은 형평성이다. 특정 시설 입주생에게 집중된 지원을 다른 학생에게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가 핵심이다.

집행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조례안은 부결됐다.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렇다면 현행 지원체계가 왜 더 합리적인지, 다른 대학생 지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반면 황이주 군수의 1호 공약인 에너지연금과 관련한 ‘울진군 행복에너지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이 핵심이다.

약 60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다른 복지와 군정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따져야 한다. 장기간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정책인 만큼 보류 자체를 곧바로 반대라고 볼 일은 아니다.

오히려 의회가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집행부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 대책과 지속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로 설명해야 한다.

두 안건은 판단의 출발점부터 다르다. 대학생 주거비는 ‘누구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다. 에너지 기본소득은 ‘그 재정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안건에서 의원들의 선택이 비슷한 구도로 나뉜다면 군민은 그 이유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정책적 판단의 결과인지, 소속이나 정치적 입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표결 결과만으로 의원 개개인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설명 책임은 더 무겁다.

찬성했다면 왜 찬성했는지, 반대했다면 무엇을 우려했는지, 보류했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다시 논의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군민도 의원들의 선택을 정책적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의회는 집행부 정책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곳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곳도 아니다. 필요한 정책은 돕고, 문제가 있는 정책은 고치며, 잘못된 정책은 막아야 한다. 그 기준은 군민의 이익이어야 한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다. 의회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반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료와 근거로 설득해야 한다.

군민이 궁금한 것은 어느 쪽이 표결에서 우위를 점했느냐가 아니다. 대학생 지원이 공정한지, 에너지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지, 그 과정에서 다른 복지와 지역사업에 부담이 생기지 않는지가 중요하다.

국민의힘 의원도 무소속 의원도 모두 울진군민의 선택을 받았다.

형평성 문제에는 형평성으로, 재정 문제에는 재정으로 답하면 된다. 표결이 비슷한 구도로 갈렸다면 그 이유 역시 정책의 언어로 설명하면 된다.

군민이 원하는 것은 편 가르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책임 있게 설명하는 의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