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김미애 의원이 경북지역 기초의원들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기존 농업지원정책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의성·영덕·성주·청도 등 경북 4개 군 소속 의원 5명이 참여한 공동행동에서 경상북도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비 매칭 재원 확보와 시군의 공모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군 지역일수록 정책 참여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도의 2026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교부조건을 지적했다. 해당 조건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시군이 농어민수당 전액을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올해 영덕군 농어민수당 사업비는 34억5000만원으로 도비 13억8000만원, 군비 20억7000만원이다. 향후 영덕군이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면 기존 도비 지원분 13억8000만원을 군비로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민수당은 정책 목적이 다르다”며 “새로운 정책을 이유로 기존 농업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는 국비 분담률 확대와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을, 경북도에는 농어민수당 도비 지원 제외 방침 재검토를 요구했다.

영덕군에는 추가 공모에 대비해 예상 수혜인원과 소요예산, 군비 부담, 기존 농업·복지사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혜택은 확대하되 기존 농업지원정책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군민의 실질적 혜택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