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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수십 년이 흘렀으나, 우리네 지역 정치의 풍경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다. 의원들이 지역행사에 너무 자주 얼굴을 비친다는 단순한 비판은 진작에 도를 넘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을 위한 정책 입안과 행정 감시에서 벗어나, 행사 참석, 얼굴 알리기, 그리고 의전과 정치적 존재감 경쟁으로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의 본질적 역할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능은 명백하다.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및 재정운영 감시,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군정에 대한 질문과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주민 의견의 의정활동 반영이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지역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축사하고, 내빈석에 사진을 남기며 주민들과 악수하는 일이 과연 지방의원의 핵심 성과가 될 수 있는가. 현장을 찾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불편을 듣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야 한다.
주민을 만나는 것과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
역할의 혼선도 짚어봐야 한다. 군수와 군의원은 모두 주민의 손으로 선출되지만 권한과 책임은 엄연히 다르다. 군수는 집행 책임자로서 행정을 이끌고, 의원은 주민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한다. 군의원은 군수와 함께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군수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자리다. 관변 행사나 민간단체 행사의 성격을 구분해 바라볼 필요는 있으나,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책임자처럼 의전과 행사 참석에만 집중한다면 의회의 독립성과 본래 기능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눈도장 정치'가 반복되는 이유는 의원 개인의 타성 탓만은 아니다. 행사에 가지 않으면 주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참석하면 소통했다고 여기는 왜곡된 지역 정치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행사 주최 측 역시 유명 정치인의 참석 여부로 행사의 격을 따지는 구조 속에서, 의원들은 정책 연구보다 일정 관리에 매몰된다. 결국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굴을 얼마나 알렸는가"에서 "주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바꾸었는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역행사 자체의 체질 개선도 시급하다. 일부 행사는 여전히 주민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빈 소개와 축사가 중심을 차지하며, 자리 배치와 직위가 격을 결정하는 낡은 의전 문화에 갇혀 있다. 다행히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는 내빈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이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사계획 표준 모델'을 과감히 정립해야 한다. 행사의 주인은 주민이며, 정치인은 이를 축하하고 지원하는 조력자에 머물러야 마땅하다.
의원의 시간은 군민에게 위임받은 엄중한 공적 자산이다. 행사장을 몇 군데 더 돌기보다 예산서 한 권을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 친밀감이라는 명목 아래 비판과 감시의 날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 군민에게 진정 필요한 일이라면 군수와도 당당히 대립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옳은 정책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건강한 지방자치의 요체다.
군민은 정치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지방의원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 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치인이 먼저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며, 주민은 올바른 평가로 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방자치가 제 길을 가기 위한 치열한 성찰과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