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전이 정부의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경상북도가 지방비 부담을 이유로 울진군에 대한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공모 참여에 필요한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5일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앞두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지난 10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청송 방문 당시 현장을 찾아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도 지원을 요청하며 사업 참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공모 참여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 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8일 공고한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지방비 확보 확약서는 시·도지사와 군수의 직인이 포함된 필수 제출서류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어 사업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도 받을 수 없다.

경상북도는 도내 사업 참여를 희망한 7개 군 가운데 봉화군에만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했다. 도는 지방비 부담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을 포함한 나머지 6개 군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지역소멸 대응 효과 등을 평가받기도 전에 공모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됐다.

울진군은 경북도의 재정 여건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 심사 기회 자체가 차단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구감소 수준과 사업 추진 의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정부 심사를 통해 평가받을 기회는 보장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정부 시범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추가하면 지급 수준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울진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검토해 왔다.

특히 원전 10기가 들어선 지역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지역 자산과 재정 기반을 기본소득과 연계하고, 국가 에너지 생산에 기여한 성과가 주민의 생활 혜택으로 이어지는 울진형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모 참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울진군이 추진한 기본소득 모델의 시행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향후 자체 재원 확보와 관련 제도 마련은 물론 정부의 다른 지원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과제로 남게 됐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경상북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군민을 위해 준비한 사업이 정부의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가 원했던 것은 무조건적인 선정이 아니라 울진의 가능성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10기를 품고 국가 에너지 생산에 기여해 온 울진의 역할이 군민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사업 참여가 어려워졌더라도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기반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